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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4-13 18:24:38 ,   Hit : 27
제목 아산시와 선관위의 ‘선거개입 의혹’. 명백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선대위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논평]
첨부화일 [ (2020-04-13)한국대학발명협회교수단 대한민국인재연합회 한국브레인협력단_ 이명수 후보 공개지지선언.hwp ]      파일크기 : Byte

지긋지긋한 관권선거의 망령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의 부적절한 여당 후보 돕기가 만연하고, 선관위는 편향적인 유권해석과 여당의 수두룩한 불법행위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자체가 나서 선거동향을 파악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관위가 도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아산시청의 내부문건에는 충남 아산시 갑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동향보고가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측이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사실은 물론, 복 후보가 식사 중간에 참석하여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에 대한 비방홍보물을 배포했다는 구체적인 사건개요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사건이 확대될 경우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구체적인 분석도 덧붙였고, “언론을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도 작용할 뿐 아니라 통합당의 경우도 고발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문건에는 정확한 사건개요와 최초 고발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 옆에는 ‘비공개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건 작성과정에서 선관위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선관위와 아산시의 해명은 더욱 무책임하고 황당하기만 하다. 선관위는 “아산시와 경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며 외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시장은 “향후 감사를 통해 유출경위를 밝히겠다”며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하더니,

급기야 “임의 작성된 문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해명을 내놓으며,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해당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하시라.

지자체가 여당후보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작성자가 누가 되었던 간에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특히, 이를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면, 이는 선관위 존재 자체의 이유를 파괴한 사상초유의 관권선거가 될 것이다.

당장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관위와 아산시는 즉각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난 12일 충남도선관위는 위법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식사를 제공한 복 후보 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아울러 문건작성경위에 대한 조사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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