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6-03 16:46:39 ,   Hit : 5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후속대책 차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첨부화일 [ (2020-06-03) 이명수 의원, 코로나후속대책 차원 대표발의.hwp ]      파일크기 : Byte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후속대책 차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중요성이 한층 절실해진 점 고려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 관심 제고 및 노인 관련 정책의 독자성과 전문성 강화 위해 「노인복지청」신설 제안!

▷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확산 유도 위해,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유도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청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6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해진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담겨있으며,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노인복지청 신설도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노인복지청은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관련 정책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신설 요구가 있어왔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국세 경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하게 되었으며, 감면기간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끼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확대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액 경감 등을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게시 : 2069 (Total 2069 Articles) ( 1 / 138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069[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한 룰과 원칙을 세워라 mslee20-07-021
2068[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 mslee20-07-021
206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생 지원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 법안 대표발의! mslee20-06-106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후속대책 차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6-036
206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담은 코로나-19 후속대책 제출! mslee20-06-037
2064[보도자료] 「아산 풍기역」 신설, 최종 승인 환영! “국토교통부·아산시와 지속 논의 및 협조의 결과! mslee20-05-2112
206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이명수 의원과의 간담회 통해 「아산 풍기역」 신설, 적극 추진 밝혀! mslee20-05-1917
2062[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출마 철회 mslee20-05-0613
206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보수의 가치를 담은 대안으로 당의 쇄신과 일하는 국회 이끌어 나갈 것” mslee20-05-0114
206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선거 직전 지급문제 지적 mslee20-04-2817
2059[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이명수 당선인, 아산을 빛내고 나라를 움직이는 일에 더 매진할 것 mslee20-04-2026
2058[당선소감문] 이명수 당선인, 21대 국회의원 당선 소감 mslee20-04-1627
2057[보도자료] 이명수 후보, 무능·오만·위선정권 심판 위해 자유민주세력 꼭 투표해야! mslee20-04-1420
2056[보도자료] 이명수 후보, 아산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mslee20-04-1419
2055[보도자료] 이명수 후보, 4선 국회의원 되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도전! mslee20-04-1418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